4대 중독법(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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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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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순서
이 법안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13명의 의원들이 함께 했지만, 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10월 31일 4대중독법 관련 공청회에서 황우여 대표는 ‘게임 중독도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정부가 앞장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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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책은 없는가?
* 참고문헌
5. 마치며
4대 중독법(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1.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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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2. 4대중독법이란? 3. 4대중독법을 둘러싼 논란 4. 해결책은 없는가? 5. 마치며 * 참고문헌
3. 4대중독법을 둘러싼 논란
2. 4대중독법이란?
2. 4대중독법이란?
4대중독법에서는 중독을 ‘마약, 알코올, 사행산업, 누리망 게임 및 기타 중독성이 있는 물질 및 행위를 오⦁남용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definition 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 의하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약 33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이 218만명, 도박 59만명, 누리망 게임이 47만명, 마약이 9만명 등이다.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스포츠로 인정받기 처음 한 것이다. 또한 올해 11월 20일에 개최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관련 보도reference(자료)에 의하면 3일간 18만 8707명에 달하는 관람객 수와 1억 4799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올리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한다. 사회통념상 알코올과 마약, 도박은 이미 중독으로 인식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산업이 점차 커지면서 ‘프로게이머’ 라는 직업이 생기고, 국제대회도 개최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보호 및 관리감독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의 피료썽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4대 중독법,중독예방
한국에서는 2001년 ‘한국e스포츠협회’가 발족된 이후 게임은 일종의 스포츠로 분류되었다. 또한 운영기간이 4일에서 3일로 하루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바이어는 작년대비 100%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출계약은 작년대비 약 49% 증가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게임을 중독의 매개물로 보자는 것이 이 법안의 point이고, 언론에서는 이미 ‘게임중독법’으로도 불리우고 있다 이 법에 반대하기 위하여 11월 21일 게임 및 文化(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가졌고, 시민(市民)단체인 ‘아이건강국민연대’가 법안에 찬성하는 학부모 서명운동을 준비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본 레포트는 ‘4대 중독법’을 둘러싼 논란에 관하여 다뤄보고자 한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이 13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4대 중독법)’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누리망 게임⦁알코올⦁마약⦁도박을 4대 중독으로 지정하고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