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2003년 예산안 특징-전자政府 등 미래투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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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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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학술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국내 학술연구활동과 정보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디지털도서관이 건립되고 국내 최초로 인권을 주제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도 제작된다된다.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206억원→420억원)도 확대됐다.
또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 성장기반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1조5000억원→1조6000억원)과 함께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확충을 위해 영재교육과 이공계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247억원→1158억원)도 강화된다된다. 이를 통해 government 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부산항·광양항과 인천공항 2단계 건설을 본격화하고 자유무역지역 확대, 관세자유지역 조성, 외국인 임대건물 신축(Invest Korea Plaza)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environment을 조성하기로 했다.
다. 특히 충청·강원 등 9개 시도에 상대하여는 IT·BT 등 성장 유망산업 중심으로 한 별도의 투자예산(600억원→1023억원)이 책정됐다.
政府 2003년 예산안 특징-전자政府 등 미래투자 확충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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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로 살펴보면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전자민원 서비스간 연계강화 등 전자government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된다. 중소기업 생산현장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및 취업에 필요한 기업가정신과 비즈니스마인드를 가르치는 youth 비즈쿨(BizCool) 사업도 추진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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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부문 이색사업=고품질 영상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방송영상제작시설인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건립에 오는 2005년까지 총 450억원(국고 238억원/방송기금 212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설명
8∼9%대의 내년도 경상성장률 예측과 함께 비과세·감면축소 등 세수증대 노력을 전제로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9.9% 증가한10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展望됐다.
R&D, 정보화, 인력양성 등 未來(미래)대비 투자는 성과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적으로 기획·평가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특별회계(22개)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5.3% 증가한 71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government 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9% 증가한 111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政府 2003년 예산안 특징-전자政府 등 미래투자 확충
정부 2003년 예산안 특징-전자정부 등 미래투자 확충
또 government 는 군사훈련의 질적향상을 위해 워게임, CBT(Computer Based Training) 훈련 등 정보·과학화 훈련지원을 확대하고 국세청, 철도청의 전화민원상담소(call center) 설치에 이어 병무청에서도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병무민원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세외수입은 공기업 주식 매각수입 감소(5조4000억원→1조6000억원) 등으로 올해보다 7조3000억원(46.2%)이나 줄어든 8조5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월드컵 이후 상승한 국가이미지가 국익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강화와 국가 위상 제고 등 수출지원을 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2003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외환위기 이후 6년 만에 균형재정을 회복함으로써 국가재정의(定義)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보화,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未來(미래)대비 투자의 확충과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를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순서
정부 2003년 예산안 특징-전자정부 등 미래투자 확충
◇주요 IT관련 예산=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 확충과 효율 제고(5조2583억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전자government 운영 활성화(1조6817억원), 文化·관광 지원(1조4266억원),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2조 429억원)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IT관련 예산이 책정됐다. 중고PC 보급,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격차 완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또 유능한 젊은 과학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實驗(실험)실 세트업 비용 등을 지원해 참신한 아이디어 구현기회를 제공하는 특별연구자금 지원(100억원) 예산이 별도로 책정됐다.
한국상품전시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마케팅 지원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IT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등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822억원→1178억원)도 늘어났다. 최근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댐건설 등 재해예방 투자를 대폭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