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범과 신분문제 에 대하여 - 공범과 신분 문제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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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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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① 범죄성립, 형의 가감에 influence을 미칠 것
② 계속적인 필요는 없음
③ 행위자 관련적 요소이어야 함
2…(省略)1) 부진정신분범
2) 違法阻却的 身分
3) 責任阻却的 身分
4) 刑罰阻却的 身分
5) 構成的 違法身分
6) 加減的 違法 身分
3. 관련판례
①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상호신용금고의 발기인?임원?관리인?청산인?지배인 기타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업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배임 내지 업무상배임죄의 가중규정이고, 따라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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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범과 신분문제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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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범과 신분 문제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설명
형법상 공범과 신분문제 에 대하여 - 공범과 신분 문제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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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공범과 신분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의 가감에 influence을 미칠 경우에 신분있는 자와 신분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다루는 문제로, 공범과 신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범의 종속성?독립성 때문일것이다Ⅱ. 신분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형법상 신분이란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성질?지위와 상태(통설)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