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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여성의 정치 참여 저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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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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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은 formula(공식)적으로 계산된 전세계 노동력의 3분의 1과 전체 근로시간의 3분의 2를 담당하지만 그들이 받는 임금은 전체 임금의 10%에 불과하며, 전세계 재산의 99% 이상을 남성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政府조직개편위원회, 그리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위원 70여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지나지 않았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결코 유교적 봉건주의의 관습 때문만은 아니며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여 성차별은 인류 역사상 존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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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우리나라여성의 정치 참여 상황
우리나라 사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장기간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그로 인한 정치사회의 통제와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文化,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지 못한 것이 정치소외그룹의 하나인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요인이다. 더구나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전체 취업인구의 40%를 넘는 여성의 경제참여,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 비하면 한국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너무나 불균등한 수준이다.

즉, 여성은 비정치적이라든가 정치적 능력이 없다든지 하는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남성들의 편견, 그리고 여성 스스로의 편견은 세대를 이어오면서 고정된 전통적인 교육과 사회화과定義(정이) 소산으로 이것이 바로 여성의 정치활동을 어렵게 하는 성불평등적인 사회文化적 요인이다. 유엔의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은 공식적으로 계산된 전세계 노동력의 3분의 1과 전체 근로시간의 3분의 2를 담당하지만 그들이 받는 임금은 전체 임금의 10%에 불과하며, 전세계 재산의 99% 이상을 남성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 평균(average) 여성의원 비율이 12,7%인데 비해 우리는 겨우 3,6%에 불과하다. 직급별로 보면, 1-3급의 상위직급은 1.2%, 5급 이상은 2.5%에 불과하다.
현재 국무위원 전체 17명중 11.76%인 2명( 文化관광부, 보건복지부 )만이 여성이다.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로서 여성특별위원회( 장관급 )가 있으나,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두 군데만이 여성비율 20%를 실현시켰으며,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 2%, 국방부와 산업자원부 1% 정도로 여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관별로는 행政府 27.9%, 입법부 29.4%, 사법부 22.7%, 헌법재판소 29.6%, 중앙선관위 21.3%의 비율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의 사회, 文化적 편견이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보아왔으며, 이에 근거한 정치제도가 여성들에게 정치에의 관심과 정치적 훈련의 기회를 적게 했기 때문이다.

1.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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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상황을 보면, 1996년 현재 전체 공무원 913,104명 중 27.8%인 253,9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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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결코 유교적 봉건주의의 관습 때문만은 아니며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여 성차별은 인류 history(역사) 상 존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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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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