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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의 사표시
다. (大判 1993. 7. 16. 92다41528)
(1) 원칙
(2) 예외 : 무효(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3) 상대방에 대한 효력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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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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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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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 바랍니다.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판례들을 통해 살펴…(drop)
3.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제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결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비진의표시 조항의 취지와 관련된 판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반면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그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려버리려는데 있다아 (大判 1987. 7. 7. 86다카1004)
2. 비진의표시의 성립 요건
(1) 사법상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실질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