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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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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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대리에 관하여 교과서시 목차대로 요약 및 정리하여 쓴 글로 체계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③병존적·설정적 양도설: 복대리인선임 후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리인이 여럿이 있게 되고, 다만 제119조에 따라 각자가 원칙적으로 단독대리권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④…(생략(省略))
대리 - 민법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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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대리에 관하여 교과서시 목차대로 요약 및 정리하여 쓴 글로 체계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Ⅰ.서설
ꊱ대리의 의의와 본질
ꊲ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①사적 자치의 확장
②사적 자치의 보충
ꊳ대리와 구별해야 할 제도
ꊴ대리의 종류
Ⅱ.대리권
ꊱ대리권의 의의 대리권의 발생원인(原因)
ꊲ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ꊳ대리권의 소멸
Ⅲ.대리행위
ꊱ대리행위의 표시
①현명주의
②현명하지 않은 행위
③현명주의의 례외
ꊲ대리행위의 하자
ꊳ대리인의 능력
Ⅳ.대리의 效果(효과)
ꊱ법률效果(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ꊲ본인의 능력
Ⅴ.복대리
ꊱ서설
ꊲ복임행위의 성질
ꊳ복임권과 복대리인의 책임
ꊴ복대리인의 지위
①대리인에 대한 관계
②상대방에 대한 관계
③본인에 대한 관계
④복대리인의 복임권
ꊵ복대리권의 소멸
Ⅵ.무권대리
ꊱ서설
①무권대리의 의의
②무권대리제도의 취지
ꊲ무권대리행위의 일반적 效果(효과)
①계약의 무권대리
②단독행위의 무권대리
ꊳ표현대리
①표현대리의 의의
②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③표현대리의 效果(효과)
ꊴ기본대리권으로서의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판례>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복대리인과 더불어 대리권을 가지므로,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full2 , 대리 - 민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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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임행위의 성질에 관해서는 다음의 학설들이 있따
①양도부인설: 복대리인선임 후에도 대리인은 그대로 본래의 자기의 대리권을 가지므로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②설정적 양도설: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완전한 양도가 아니라 설정적 양도라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