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미만률 추이와 임금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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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미만률 추이와임금정책방향
1. 최저임금의 定義(정의)
2. 최저임금의 국내present condition
3. 최저임금 미만률 추이와 임금정책방향
목차1최저임금의 定義(정의)
- 최저임금제도란
- 최저임금의 범위
- 최저임금의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1. 최저임금의 定義(정의)
- 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최저임금의 결정/적용기간: 매년 8월경 다음 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다음 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定義(정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목적: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省略)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②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정,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정근수당, 근속수당, 능률수당, 상여금 등)
② 소定義(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④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
①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10%감액)
최저임금의 미만률 추이와 임금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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