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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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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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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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소송행위의철회와취소
민사소송에서의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Ⅱ. 소송행위의 철회
1. 의의
소송행위의 철회란 소송행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소송행위의 법적효과(效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에서의소송행위의철회와취소 , 민사소송에서의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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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회의 자유 및 그 취지
소송행위, 특히 취효적 소송행위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정정·변경이 허용된다된다. 법원은 여효적 소송행위에 대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效果)가 상대방에 의하여 무시되고 다투어질 때에 비로소 관여하여 유·무효의 판단을 하게 된다된다. 신청, 주장, 증거신청이 …(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다.
순서
Ⅰ. 들어가며
1. 소송행위의 의의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형성하고 그 요건과 효과(效果)가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행위를 말한다(요건 및 효과(效果)설). 여기에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소송행위가 있따
2. 소송행위의 종류
(1) 취효적 소송행위
법원에 일정한 내용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 및 재판의 기초가 될 reference(자료)제공행위를 말한다.
(2) 여효적 소송행위
재판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소송법상의 효과(效果)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소송행위로부터 일정한 법률효과(效果)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비로소 소송법상의 효과(效果)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