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국가 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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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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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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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폐지를 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기보다 개정을 통해…(투비컨티뉴드 )
,법학행정,레포트
4대 개혁법안 (국가 보안법 폐지) 에 대한 글입니다. 북한 노동당에 가입,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어 시위, 김일성 추모집회, 북한 찬양 유인물 배포를 해도 처벌 불가능하다. 심지어 간첩이 넘어와도 국가에 큰 소요나 내란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처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국가보안법폐지 , 4대 개혁법안 (국가 보안법 폐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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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 (국가 보안법 폐지) 에 대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어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이전에 문제시 되었던 법 적용문제가 달라지기 스타트했다는 것이다.
d. 문제조항 개정완비: 김영삼 정부 시절 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은 그 이후 인신구속이 줄어드는 등 과거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스타트했다. 물론 구속된 후 무죄판결까지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이 만족스러울 수준이 아니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4대 개혁법안 (국가 보안법 폐지)
c. 국내좌익세력의 체제전복활동 지속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반국가활동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장된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면, 그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일까? 비약일지도 모르겠지만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트로이의 목마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