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따른 고용展望(전망) 과 실업대책 -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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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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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의 방향
1.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 고용대책으로 기조전환
이러한 전망에 근거할 때 향후의 실업대책은 구조조정이 방향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의 구조조정과 경기하강, 계절적 요인 등이 …(skip)2.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내실화
3.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효율화와 교육훈련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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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란 속에서 다양한 실업대책이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작년 중반 이후 실업률의 안정화 추이 속에서 양적 측면을 강조하던 대책이 목표(goal)집단 지향적이고 고용의 질을 제고하며 유휴인력을 유인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그 기조가 전환되고 있따 이러한 현행 실업대책의 기본기조는 구조조정을 보다 확실하게 마무리하여야 할 현 시기에서 보다 강고히 정착될 필요가 있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전히 현재 실업의 양적 규모는 사회안전망이나 노동시장관행에 비추어볼 때 아직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는 수준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