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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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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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를 들면, 법인세를 낮춰주면 시설투자가 증대될 것이라거나 정부지출의 증대는 승수效果를 통하여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공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은 경제理論(이론)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따 그러나 문제는 1%의 법인세 인하로 얼마만큼의 시설투자가 증대되고, 1억원의 전부지출의 추가증대가 얼마만큼의 소득 및 고용증대를 가져올지에 대상으로하여는 현재의 경제 지식은 정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경제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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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경제지식 한계의 문제
선진국의 경험과 오랫동안의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의 움직임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으나 아직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못하며, 새로운 문제점(問題點)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따첫 번째 예를 들면 경기가 바닥에 있을 경우 경기회복을 시키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삭감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을 위해야 하는 전반적 방향은 경제理論(이론)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으나 문제는 정부지출을 얼마만큼 늘리느냐, 조세를 얼마만큼 삭감해야 하나,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려야 하느냐에 대상으로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러면 왜 200여년에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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