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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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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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유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소법 제66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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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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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순서
다.
2개 이상의 형의 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하고(제250조), 형법 상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251조).
(2)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법정형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장에 기…(투비컨티뉴드 )1)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2) 과형상 일죄의 경우
3. 공소시효의 기산점
(1) 범죄행위의 종료시
(2) 공범의 경우
4. 기간 계산법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시효 기간의 기준
(1) 법정형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상,공소시효,기간,요건,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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