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개혁과 지역구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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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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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322
中國의 개혁과 지역구조의 이해
가. 생산책임제의 도입과 특징
생산책임제는 각 농가가 生産隊(현재는 村民委員會)로부터 그 가족 수에 따라 농지를 임차받은 후 일정 책임생산량의 생산업무를 청부받아 계약을 맺고 영농활동을 하는 제도이다.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집단(集體)에 속해 변함이 없었고, 다만 경작권(使用權)만이 농민과 계약(15년 이상)이 되었다.다.
생산책임제의 형태는 생산량을 연동하는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로 우선 나눌 수 있고, 생산량을 연동하는 방식에도 그룹을 단위로 하는 것, 개인 단위, 농가 단위, 전업적 업종 단위 등의 여러 방식이 시도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농가를 단위로 하는 包産到戶와 包干到戶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그 중에서도 후자),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 제도를 총칭하여 家庭聯産承包責任制로 부르고 있따 이 제도의 골자는 바로 각 농가는 계약에 의거하여 경영을 완전하게 청부받은 후 영농행위를 하며,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국가수매용 농산물에 대한 공출 및 농업세 납부이고, 생산대에게는 공익금과 공적금을 현물로 납입한 후 잉여는 모두 농가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생산책임제 도입 이후의 성과 및 정책의 變化…(투비컨티뉴드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