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지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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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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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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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지가형성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뒤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매입비용이 급증한다.
▪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 및 비강남권 특목고 유치
강북 지역에 뉴타운 개발사업을 위해 대지조성사업과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3년내 일시상환, 5%)하고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한 도시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렇게 개발되는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세워 강남북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길음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와 대규모 학원단지를 유치해 교육특구가 건설될 계획이다. 신고제 도입 전인 올해 말 7억원가량에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현재 세무 관행상 이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되는 취득가액은 3억3억5000만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따 3억원으로 신고를 했다면 매입 관련 세금 납부액은 1740만원(취득 등록 교육 농특세 합산세율은 5.8%가량)이다.
다.…(省略)
설명
강남의지가형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시가 7억원이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액은 4060만원으로 2배 이상(2320만원)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