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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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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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복지론에 관해 비행,장애,위탁 및 입양에 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說明)한 글입니다.
아동 복지론
가. 법무부
政府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법무부에는 보호observe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보호국이 설치되어 있다 보호국 내에는 보호과, 조사과, observe과, 소년과의 4개 과가 설치되어 있다 4개 과의 업무분담사항은 거의 독자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의 하나로 보호observe 행정을 담당하는 일선기관에 대한 감독은 observe과 한 곳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나. 법원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하여 비행原因을 조사, 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기관이다.
다. 소년법원은 소년의 성격, 環境(환경), 비행경위, 재비행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관의 opinion(의견)과 소년 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opinion(의견)과 그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검찰청
소년범죄는 성년범죄와 다르게 신중히 처리하여야 하므로 범법소년 개개인에 대하여 주변環境(환경), 개성, 범행유발原因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흉악범, 상습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하여 중벌을 과한다.
라. 경찰서
12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비행행동 신상관계, 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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