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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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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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정전치주의
1. 의의
노조법45②에서는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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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긴급조정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노77). 그리고 긴급조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거나 또는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조정안과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장단점
1) 長點
①당사자에게 냉정을 찾아 재교섭의 가능성을 모색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때문에 당사자가 쟁의행위 개시에 신중을 기한다는 점, ②조정이 성공하면 쟁의행위 전에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에 쟁의행위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③당사자가 쟁의행위를 상당기간 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의 長點이 있다아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상의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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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노조법상의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현행법은 과거의 냉각기간을 폐지하고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