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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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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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결과 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說明)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는 무효로 하고,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 효력의 여부를 결정지어도 무방한 경우를 취소라고 할 수 있따
2.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강행법규위반행위(효력규정위반)
?목적의 불확정, 불능, 부적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투비컨티뉴드 )
3. 전환이 일정한 경우 인정된다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① 절대적 무효
② 상대적 무효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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