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신용장과 화환어음의 할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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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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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과 화환어음의 할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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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과 화환어음의 할인에 관한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본 글입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는 화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을 정이하여,「그 명칭이나 표기에 관계없이 고객의 요청과 지시에 따르거나 또는 은행 스스로를 위하여 행위하는 한 은행이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이 서류와 상환으로, 제3자에게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지급을 하거나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하거나, 또는 타은행에게 그러한 지급을 하도록 또는 그러한 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하도록 수권하거나, 또는 타은행에게 매입하도록 수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화환신용장이란「신용장개설은행이 수익자 매도인(수출상)이며 화환어음의 발행인이다.
에 대하여 그가 발행하는 환어음(화환어음)이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과 서류상 일치하는 한 무조건 지급·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보증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환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은행의 인적 보증이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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