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nternet)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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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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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2. 음란죄
전세계적으로 누리망 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은 각국의 골치거리로 남아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과 기술적 장치가 도입되고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 법리와 맞물려 큰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http://news. findlaw. com/legalnews/s/20000811.html. 이밖에 도서관에서 모든 도서관이용자에게 어린이포르노가 포함된 외설, 음란이 들어있는 누리망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도서관정책도 위헌판결을 받았다{Mainstream Loudoun, et al. v. Board of Trustees of the Loudoun County Library, et al., No. CV 97-2049-A(E.D. Va. November 23, 1998)}.…(省略)
인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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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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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누리망 에 관한 무규제정책으로 선회한 미국의 경우에는 靑少年(청소년) 을 위해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등을 제정해 음란물을 규제하고자 했으나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위헌판결을 받았고,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 Janet Reno, 117 S. Ct 2329(1997);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 Janet Reno, Civ. Act. No. 98-5591, 1999 U.S. Dist. Lexis & 35(X. D. Pa., Feb. 1. 1999).
이와 유사한 州法들도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