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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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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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고의란 무엇인가? 고의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통설인 신고전적·목적적 범죄체계에 의하면 고의는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와 책임요소로서의 고의로 나누어지며(고의의 이중기능),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는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는 행위의사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책임요소로서의 고의는 심정반가치로서 책임비난의 내용을 이룬다고 한다. 따라서 형법 제13조가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의욕하지 않은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어 벌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아 그렇다면,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의욕하지 못한 모든 행위는 모두 다 불가벌이 되는 것일까? 행위자가 범죄를 실행할 때 인식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발생된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는 때는 오히려 예외에 속하고, 어느정도의 불일치는 존재하기 마련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모두 벌 할 수 없다면 부당할 것…(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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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범죄성립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뒤로하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