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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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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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1. 대외적 표시와 도달
행정행위는 표시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아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행 정행위는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됨 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아 여기에서 도달이라 함은 반드시 상대방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새겨진다. 공고의 방법에 의해 고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 후 5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그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 는 공고방법에 의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Ⅲ 行政行爲의 흠(瑕疵)
1. 의의
행정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갖춤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성립…(생략(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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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송달
(1)송달의 효력 발생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 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