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법적검토 - 개정 노조법에 의한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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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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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근로의 제한
이러한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인 것으로서 사용자의 간섭 내지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현행법 43조 규정에서도 이러한 보호의 必要性에 의하여 쟁의행위기간 중에 대체근로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Ⅱ. 대체근로제한의 의의
1) 의의
노조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drop)2) 대체근로제한의 취지
Ⅲ. 사용자의 대체근로제한의 범위
1) 신규채용
2) 대체근로
4. 대체근로의 예외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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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에 의한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槪念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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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