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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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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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지도는 권유의 의미에 국한되어야 한다.
④재무부장관 갑은 제일은행장 을에게 K그룹의 해체를 권유한다.
事例:
①행정청이 목욕탕업주 갑에게 연말연시에 물가단속지도를 한다.
2. 등장배경
(1)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행정형식의 필요
(2)분쟁의 사전회피-임의적 수단의 동원
(3)기술?정보등의 제공
3. 행정지도의 기능과 problem(문제점)
(1)기능
법…(To be continued )(2)problem(문제점)
①사실상의 강제성
②한계의 불명
③구제수단의 불완전-비권력적 사실행위성, 비문서성
4. 종류
(1)규제적 행정지도 :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가 될 일정한 행위의
(2)조정적 행정지도 : 개인간 이해대립이나 과열경쟁 조정
(3)조성적 행정지도 : 국가의 질서형성 촉진 위해 관계인에게 지식?정보 등 제공
5. 법적 근거와 한계
(1)법적 근거
(2)한계
6.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1)행정지도의 원칙
(2)행정지도의 방식
(3)사전 권리구제
7. 기타 권리구제수단
(1)행정쟁송:처분성 부정됨
(2)손해배상: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의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3)손실보상:임의적 동의에 기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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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농촌지도소가 농민에게 통일볍씨 품종을 장려하고,그 기술을 지도한다.
행정지도
1. 의의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행정절차법상 정의(定義) (§2):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
☞ 행정지도의 본질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지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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