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이행 심판 -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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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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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의 경우와 달리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이 없었다는 점에서 구분되며,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이다.
Ⅱ. 의무이행심판의 대상
1. 거부처분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드러냈거나 그러한 거부의 의사가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명확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된다
2. 부작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작위의 요건으로는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요청하였을 것,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의 존…(drop)
Ⅲ. 의무이행심판의 절차
1) 거부처분의 경우
2) 부작위의 경우
Ⅳ. 의무이행심판의 내용
1) 기속행위의 경우
2) 재량행위의 경우
Ⅴ. 의무이행심판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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