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시소명기회의 부여 관련 판례1 -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의 부여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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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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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징계해고시소명기회의 부여 관련 판례1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의 부여관련 판례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意見(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아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지만, 그 규定義(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意見(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1993…(생략(省略))
2. 징계 진술조서 작성 규定義(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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