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 된판례이론(理論)연구 -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理論)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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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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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기까지는 流動的 無效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 된판례이론(理論)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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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理論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債權的 效力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無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새로운 계약체결 불요
대판 91.12.24. 90다12243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생략(省略))3) 허가의 성질
2.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문제
1) 이행청구 등
2) 처분금지가처분
3) 허가신청협력의무
① 협력의무의 소구와 손해배상청구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③ 매수인의 지위 이전과 협력의무이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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