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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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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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별concept(개념)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및 독립된 상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insurance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독립된 상인인 중개대리상과도 구별된다
2. 대내적 관계
학설은 ①고용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②고용계약에 위임과 도급의 요소가 가미된 혼합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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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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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설명
insurance모집인의 법적 지위
1. 들어가며
1) 의의
insurance모집인이란 insurance자에게 종속되어 insurance자를 위하여 insurance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判例도 생명insurance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insurance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외무원은 insurance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88다카28112)고 판시하고 있따
3. 대외적 관계
1) 제1회insurance료수령권의 존부
insurance모집인에게 insurance료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이 通說이고, 判例도 비록 insurance모집인이 insurance계약의 체결대리권이나 고지…(투비컨티뉴드 )
다. insurance외무원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