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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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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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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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제란 무언인지?
위에서 말씀드린 관리,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자, 호주의 처, 호주의 녀.. 하는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편리하…(생략(省略))
설명
다.
2. 행정상의 서류에 불과한 것인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관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념이고, 가족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호주제도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그 관념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가족단위로 호적을 편성했겠습니까?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說明)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입니다.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