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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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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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사업이지만 사업규모가 아주 적어서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점
2. 대항력의 문제
(1)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상가임대차의 경우도 이 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등기한 것과 같은 대항력을 인정하는 특례를 둔 것은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으로부터 입는 임차인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종합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업자도 있따 즉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는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점에 대하여 설명(說明)했습니다.상가임대차의문제점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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