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간통죄!폐지되어가는 법률의 끝자락에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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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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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日本 1947년, 노르웨이 197xxxxxx년, 프랑스가 1975년에 순차적으로 폐지했고 미국도 몇 개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다. 지금은 한국과 필리핀, 스위스, 멕시코, 대만, 이슬람 일부 국가 등에만 간통죄가 존재하고 있는 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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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간통죄!
폐지되어가는 법률의 끝자락에서
예전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간통죄에 관한 것은 ‘위헌이다’ ‘합헌이다’로 논쟁이 잦은 문제였다.
다음은 간통죄에 관한 해외 언론의 견해 을 다룬 이슈가 되었던 어느 한 기사의 전문이다.
「해외언론, 옥소리 간통죄 처벌 강력비판 “현실에 맞지 않다”」
[xxxxxx008-xxxxxxx-19 16:3xxxxxx:36]
[뉴스엔 윤현진 기자]
해외 언론들이 탤런트 옥소리의 간통죄 처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따
배우 옥소리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政府(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간
통죄 최종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8월과 집행유예 xxxxxx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해외 여러 매체들은 한국의 간통죄 처벌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