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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재무행정론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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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무행정의(定義) 理論(이론)적 기초
1. 개념(槪念) 및 特性
⑴ 국가의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분야
⑵ 環境(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2. 재정정책의 3대 요소
⑴ 세입예산(조세, 세금)
⑵ 세출예산(정부지출)
⑶ 공채발행
3. 학 자
⑴ Dimock(재무행정의(定義) 구성요소)
① 예산
② 회계
③ 감사
④ 구매
⑵ White(예산의 과정)
예산편성 ? 심의 ? 집행 ? 회계검사
⑶ V. O. Key. Jr
X라는 달러를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B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A사업에 투입한 이유를 밝힘.
제2장 예산의 개념(槪念)과 관련법률
1. 예산의 개념(槪念)
⑴ 형식적 개념(槪念)
① 영국 재무성 관리가 예산 서류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소가죽 주머니(budget)에서 유래(由來)
② ‘행정부의 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 ? 행정부의 집행 ?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거친 국가재정의(定義) Plan(계획서)
③ 법률적 의미로 말하기도 함.
⑵…(생략(省略))
① 국가의 일반적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② 현금주의 원칙, 단식부기
③ 조세 법률주의
④ 영구세주의
⑤ 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기획예산처)
⑥ 공기업 예산을 별도로 분리
⑦ 계속비 규정
⑧ 준예산제도 채택(제1공화국에서는 ‘가예산’이라 함)
① 정부투자기관과 관련(주식회사형, 공사형 공기업)
② 발생주의 원칙
③ 원가계산(결산을 신속하게 하고자)
④ 감가상각비
⑤ 독립채산제 적용
① 수지적합의 원칙：공기업의 지출은 모두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가격결정이 전제가 된다
② 자기자본 조달의 원칙：필요한 자본을 국가의 재정으로부터 조달한다고 하면 그 공기업은 재무관리의 자주성을 현저하게 제약받게 마련이므로 소요자본의 조달원천을 민간자금시장에서 구하고, 이것을 채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하는 경우에 자본의 효율적 운영과 재무관리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자기자본 조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로부터 무상의 출자와 융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③ 자기이익 처분의 원칙：공기업은 단기적으로 손익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 손익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익금의 자기처분이란 경영잉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잉여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기목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처분하고, 한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