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문제,사회이슈,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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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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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가 유발하는 연간 사회적 비용이 서울시에서만 무려 4조3,565억원에 달하며 운전자 2명 중 1명이 하루 한 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법주정차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누구나 한 번쯤 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서울 시내에서는 한 시간 동안 ㎞당 약 20대의 차량이 平均(평균) 20…(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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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문제
1) 불법주정차에 대한 definition
불법주정차에 앞서 주정차의 의미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3, 24호에 따르면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