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노사관계의 균열에 대한 해결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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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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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노사관계의 균열에 대한 해결방안(方案)
_ III. 노동법개정방향에 대한 시론
1층구조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다. 이 법의 특징은 국가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서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으며, 현실적으로 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의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따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자에 마주향하여 는 罰則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일·휴가, 가산임금, 해고 등의 근로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1986년 제정)이, 작업environment(환경) 과 안전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1990년 제정)이, 남녀평등대우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을 보완하고 있따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으나, 우리나라의 평균적 기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지급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진행되던 1960년대 말부터라고 평가된다
_ IV.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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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사용자와단체협약 근로조건 / (노동법)
_ I. 한국노동법의 중층구조
설명
순서
_ II. 산업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균열
노사관계 사용자와단체협약 근로조건 / (노동법)
3) 2층구조에 속하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대표기구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改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의
노사관계 사용자와단체협약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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