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核心(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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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5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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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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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강 행정과정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설명
2014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核心(핵심)체크
- 물론 이러한 다수설은 유연하게 변모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
1) 행정입법
- 이런 점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하나의 concept(개념)으로 묶어 고찰하는 것도 유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음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①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함
- 행정현상의 급격한 變化(변화)에 adaptation(적응) 하기 위한 탄력적인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
제14강 행정심판법
제4강 법규명령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 이유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4강 법규명령 제5강 행정규칙 제6강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법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순서
① 법치주의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
제5강 행정규칙
② 다수설
③ 양자의 구별이 상대화
2) 의회입법의 원칙과 예외로서의 행정입법
- 또한 전시 등 비상시에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별 특수사정에 대응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
- 그러나 엄밀히 행정입법이란 행政府(정부)에서 행하는 입법: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범규범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법규명령만이 행정입법에 포함
- 현대행정이 전文化(culture) ·기술화되어 이를 입법부가 규율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제4강 법규명령
일반행정법,방통대일반행정법,방송대일반행정법,일반행정법기말시험
② 19세기에는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
제6강 행정행위의 槪念과 종류
제15강 행정소송법
제13강 손실보상법
③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말미암아 행정입법은 현대행정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
(1) 행정입법의 concept(개념)
방송통신 > 기말시험
제12강 국가배상법
- 오늘날에는 법규범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이 발생하고, 법규명령이면서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음
1. 행정입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