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형법의 객관적 행위와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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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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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첫째로 재물의 타인성이나 행위객체가 미성년자인가의 여부와 같은 규범적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는 사실의 착오인지 아니면 법률의 착오인지 구별의 모호성을 제거할 수 없다. 둘째로 사실의 착오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는 형법 제15조는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제1항에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행위자가 인식한 것을 기초로 처벌해
I.서
III.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과 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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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구성요건적 착오의 성립요건
형법상의착오 고의과실 구성요건 행위자인식가능성
형법의 객관적 행위와 착오
형법상의착오 고의과실 구성요건 행위자인식가능성 / (형법)
V.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형법상의착오 고의과실 구성요건 행위자인식가능성 / (형법)
IV.구성요건착오시의 행위자의 심리상태
VI.관련문제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 대신 법률의 착오의 대립개념인 사실의 착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적절한 용어인지는 의문시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