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이관 `지지부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03 04:16
본문
Download : 20061009-.jpg
국가R&D사업 이관 `지지부진`
국가R&D사업 이관 `지지부진`
政府(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이관작업이 지지부진하다.
政府(정부)는 이 같은 장점(長點)에 주목하고 내년에 이관하는 과기부 7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부처 확산을 꾀할 계획이다.
설명
레포트 > 기타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중대형 이온빔 가속기 구축사업처럼 중장기 연구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매년 짜는 국가 예산 기획·심의·조정 틀 밖으로 독립(이관)시킬 계획이지만 부처 협의가 쉽지 않다”며 “출연연으로 사업을 이관하면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총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가장 넘기 힘든 벽”이라고 전했다.
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인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政府(정부)는 작년부터 중장기 발전계획을 짤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출연연으로 완전히 이관해 재원(사업비)을 안정화할 방침이었지만 관련 부처 간 협조가 미흡해 만족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따
그는 “과기혁신본부는 이관이 가능한 사업들을 되도록 빨리 출연연으로 넘겨줄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자기 살(예산총액)을 떼어주기 싫은 부처 간 비협조로 말미암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R&D사업 이관 `지지부진`
순서
Download : 20061009-.jpg( 55 )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오직 과학기술부 추진 7개 사업(예산 173억원)만이 내년에 7개 출연연으로 옮겨갈 예정일 뿐, 산업자원·정보통신·보건복지·건설교통·해양수산부 등 주요 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처에서는 단 한 건의 이관도 이루어지지 않을 展望이다.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출연연으로 이관하면 기관별로 사업비 투입 기획·집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사업과제課題가 끝날 때까지 재원을 안정화할 수 있따 과학기술계 연구회·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척도로 인식된다된다.
국가R&D사업 이관 `지지부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