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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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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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연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1.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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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 들어가며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긴밀한 주관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목적의 도달(변제, 대물변제 등) 이외의 사유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1) 변제, 대물변제, 공탁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됨은 당연하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상계는 변제를 위한 수단이며,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까닭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 상계에 관한 실례 ] 甲·乙·丙이 균둥한 부담부분으로 丁에 대해 9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丁에 대해 갖고 있는 60만원의 반대채권으로 相計를 하면, 甲·乙·丙의 연대채무액은 30만원으로 감축되고 甲은 乙·丙에게 각 20만원씩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甲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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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甲은 乙·丙에 대하여 그들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게 된다된다. 예컨대, 甲·乙·丙이 채권자 丁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甲이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자신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로 경개하는 계약을 하면, 乙·丙도 채무를 면한다. (4) 상 계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2) 이행의 청구(및 그로 인한 이행지체, 시효중단)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3) 更 改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