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집중도 획기적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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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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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필요한 인력 수요를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은 학과개편 등 인력 공급방향을 조율한다. KAIST(융·복합), 광주과기원(광기술), 대구경북과기원(의료로봇), 울산과기대(신소재) 등이 맡게 된다.
신성장동력 집중도 획기적으로 높인다
다. 연기금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대책으로 감사원이 연기금을 감사할 때 신성장 분야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절차가 적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는 공사가 민간은행에 중기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은행이 대상기업을 골라 대출하는 간접대출 방식인 온렌딩(On-lending) 대출을 1조3000억원 공급한다.
이와 함께 5년제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이 마련되고, 현장밀착형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단지에 이공계 대학이 들어가는 ‘산업단지 캠퍼스’도 조성될 예정이다. 그 사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9개 핵심법령도 손봤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성장 분야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201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기술평가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만 3조원을 지원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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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가 14일 마련한 ‘신성장동력 강화전술’은 신성장동력 산업 중 유망종목과 기업을 선별해 기업이 원하는 제도 개선과 금융지원 시스템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 신성장동력 성과를 위협하는 요인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저작권 침해방지, 정보보안·보호 등 R&D와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신성장동력 금융지원 확대=기업을 지원할 금융시스템 마련은 민간에서 가장 요구가 큰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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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집중도 획기적으로 높인다
◇대학 구조개편 통해 신성장 인력양성=신성장 분야에 적합한 현장형 인재 양성이 추진된다. 기획재government 는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해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투자environment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4대 과학기술대학원을 신성장동력 분야로 속성 화하기로 했다.
10대 課題 개발에 따르는 파급 效果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등 7대 장비 국산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업종별 단체와 대학이 함께 참여해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인력을 공급한다. MB government 임기 내에 신성장동력 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전술이다.
◇신성장 집중도 확 높인다=government 는 지난 2009년 1월 녹색기술(6), 첨단융합(6), 고가가서비스(5) 분야에서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 올해까지 총 8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신성장동력 집중도 획기적으로 높인다
government 는 우선 3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10대 프로젝트를 오는 9월까지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현장의 신성장 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중소기업청은 foundation(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연구개발(R&D) 성공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으로 1조7000억원을, 투·융자 복합금융으로 1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10대 課題 후보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반도체 △IT융합병원 △천연물 신약 등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츠 △전기차 및 기반 인프라 △해상풍력 △박막태양전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물처리 기술 및 시스템 등을 예시했다. government 는 그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신성장동력에 더욱 집중도를 높여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