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법학행정] 법령상 허용된 정당행위에 대하여 / 법령상 허용된 정당행위에 대하여 1.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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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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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라면, 이는 적법한 현행범 체포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판 1999. 1. 26. 98도3029). . 법령상 허용된 징계행위 ) 개요 )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할 때 학생에게 행할 수 있는 징계 또는 처벌(교육법 제76조)) 소년원장이 수감된 소년들 중 규율위반자에게 과할 수 있는 훈계·근신의 징계(소년원법 제15조) )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행하는 징계(민법 제915조) ) 징계권 행사의 허용 한도 ① 교장이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 학생에게 뺨을 몇 목차 때린 정도는 감호교육상의 견지에서 볼 때 징계의 방법으로서 사회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는 정당행위이다(대판 1976. 4. 27. 75도115). ②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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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허용된 정당행위에 대하여 1.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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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허용된 정당행위에 대하여 1.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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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허용된 정당행위에 대하여 .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 개요 사인의 현행법 체포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근거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 현행범 체포 행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必要性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