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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재상황과 장애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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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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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된 시기는 1979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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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편익시설을 확충해야 함은 물론 학급당 인원수가 적어도 30명 내외로 조정되어 개별화교육이 가능한 environment(환경) 이 전제되어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이 취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여건상 특수교육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었다. 그래서 많은 장애아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고,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사회부adaptation(적응) 현상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로 보여지게 되었다.(교육부, 97년 4월 현재)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수학교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립학교가 대종을 이루고 있고, 특수학급의 경우를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수학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오히려 점점 무망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기관이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 있어 지역적인 편중이 심하게 보이고 있다

[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재상황과 장애인 운동
  먼저 일반교육현장이 장애아동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물리적인 environment(환경) 改善(개선) 및 교육program이 있어야 한다.(교육부) 그리고 특수학급 설치내역을 보면 유치원 특수학급 5개, 초등학교 2,919개, 중학교 694개 그리고 고등학교 8학급으로 모두 3,626개이다. 여기에 재학중인 학생은 25,300명으로 이는 특수학급 교육대상자의 34.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수교육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된 시기는 백 여 년이 된다. 과밀학급에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경쟁구조의 학교교육 체제 그리고 부모들의 과열교육현상은 우리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고 만다. 그래서 많은 장애아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고,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사회부적응 현상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로 보여지게 되었다. 과밀학급에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경쟁구조의 학교교육 체제 그리고 부모들의 과열교육현상은 우리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는 큰 요인이 되고 만다. 여기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은 22,789명으로 특수학교 교육대상자에 54.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교육에 있어서는 열악한 학교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현장에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지금 수준으로나마 특수교육이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수교육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된 시기는 백 여 년이 된다.
  1〉내역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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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년 현재 특수학교는 모두 116개교로 시각장애학교 12개교, 청각장애학교 19개교, 정신지체학교 63개교, 지체부자유학교 16개교, 정서장애학교가 6개교이며, 국립3개교, 공립 38개교 그리고 사립이 75개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여건상 특수교육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었다.

  2> 改善(개선) measure(방안)
나. 발견즉시 교육받을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 공립 특수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신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병원, 그리고 가정에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순회교사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일반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병설특수학교 운영, 특수학교의 특수시설 및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하며 사립학교 여건을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改善(개선)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교육에 있어서는 열악한 학교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현장에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지금 수준으로나마 특수교육이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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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된 시기는 1979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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