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o.co.kr 형사 소송법 > milo2 | milo.co.kr report

형사 소송법 > milo2

본문 바로가기

milo2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형사 소송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07 17:36

본문




Download : 형사 소송법.hwp




2. …(skip)

Ⅲ.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주체



,법학행정,레포트
형사 소송법



형사%20소송법_hwp_01.gif 형사%20소송법_hwp_02.gif
형사 소송법에 대한 자료(data)입니다,




순서


형사 소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형사소송법 , 형사 소송법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다.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origin되었다.

(4) 진술거부권은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자백의 임의법칙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2) 진술거부권은 진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증거법칙임에 대하여 자백의 임의성 법칙은 허위배제를 존재이유로 하는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법칙이므로 원리를 달리한다.

Ⅱ. 진술거부권과 자백의 임의성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1. 구별설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을 엄격히 구별해야 하는 별개의 법칙이라는 견해이다.

Download : 형사 소송법.hwp( 31 )


형사소송법


설명


Ⅰ. 진술거부권의 의의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이다.

(1) 진술거부권이 17세기에 확립되었음에 반하여 자백의 임의성법칙은 18세기에 의하여 확립된 것으로 history(역사) 적 연혁을 달리한다.

(3) 진술거부권은 법적강제를 금하는 것이나 자백배제법칙은 사실상 불법행위에 의한 자백배제를 금하는 것이므로 실체적 效果가 다르다.

Total 17,737건 88 페이지
milo2 목록
번호 제목
16432
21세기, 지역방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법론적 고찰
16431
[環境(환경)보건경영시스템] 環境(환경)보건경영시스템 대두 주요배경 및 環境(환경)권의 기본적 법리
16430
[화학조교의 A+화학實驗 결과 리포트]평형과 르샤틀리에 원리
16429
장애인 복지 정책의 특징 및 necessity need과 問題點 및 improvement대안
열람중
형사 소송법
16427
[경영,경제][노동법] 노동관계법 판례分析(분석) [임금]
16426
MG
16425
사회복지시설의 조직culture가 조직에 미치는 influence(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시..
16424
[사회과학]한국의 전통의상 - 한복에 관련되어
16423
현대적 직무설계 기법의 연구
16422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목차 이혼가족에..
16421
다變化된 품질지향 생산과 사회기술체계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참여경영
16420
[사회과학] 콜럼버스 항해에 관해
16419
자기紹介서(사회봉사,보육사,복지사) 신입
16418
응급 처치

검색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milo.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mil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