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989년 자신의 A토지상의 지상가옥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하고 있던 을 소유의 B토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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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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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부
자주점유, 철조망, 지상가옥, 악의의 무단점유, 토지의 일부, 시효취득, 등기청구권자
4.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부
1. 쟁점의 요약
2) 기산점의 임의선택으로써 병 자신이 현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
사례의 경우 갑은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을 소유 토지를 점유하였다. 이에 대해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권원의 성질이외에 점유와 관계된 모든 사정을 외형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도 있다아 한편, 사례의 경우 갑이 B토지상의 철조망을 제거하였으므로 악의의 무단점유자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문의 경우 2009년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은 원래 갑
1) 점유의 태양의 전환
2) 기산점의 임의선택으로써 병 자신이 현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이것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 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요건은 소유의 의사, 즉 자주 점유 여부일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2.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3)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자
순서
1. 쟁점의 정리(arrangement)
3)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자
갑은 1989년 자신의 A토지상의 지상가옥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하고 있던 을 소유의 B토지 사이에 있던 철조망을 제거한 후 B토지 중 50평방미터를
3) 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판단)
3. 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5.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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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ibliography
3)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자
6. 서지사항
1. 쟁점의 정리 2.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2) 요건(제245조) 3) 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판단) 3. 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점유의 태양의 전환 2) 기산점의 임의선택으로써 병 자신이 현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 3)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자 4.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부 5. 결론 6. 참고문헌 3) 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판단) 사례의 경우 갑은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을 소유 토지를 점유하였다.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은 점유취득의 Cause 이 된 객관적 사실 즉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객관설이 통설이다. 자주 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한편, 사례의 경우 갑이 B토지상의 철조망을 제거하였으므로 악의의 무단점유자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1) 점유의 태양의 전환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3) instance(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판단)
2.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설명
3) 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판단)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3. 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2) 요건(제245조)
2) 요건(제245조)
5. 결론
점유승계의 efficacy로써 병 자신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판례의 다수의견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efficacy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므로....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efficacy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라고 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권원의 성질이외에 점유와 관계된 모든 사정을 외형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요건은 소유의 의사, 즉 자주 점유 여부일 것이다.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은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객관적 사실 즉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객관설이 통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