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영미법상 능력외理論의 성립에 대하여 / 영미법상 능력외理論의 성립과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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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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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외theory(이론)의 성립 능력외theory(이론)은 Joint Stock Company Act 1865와 관련하여 Simpson v.Westimer Palace Hotel2) 사건에서 최초로 문제가 되었다. 당시 영국은 대륙의 발전과 식민지의 무역을 위하여 국왕이 Guild 상인에게 회사설립 특허장을 하사하였고, 이 Guild상인은 국왕의 특허장에 의해서 회사를 조직하고, 외국무역의 독점권과 식민지 개발의 특권을 가졌다.1) 따라서 Joint Stock Company Act 1865의 통과 이전에는 제정법에 근거한 소수의 단체들만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능력외theory(이론)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3)4) 이 사건의 판결은 그 후 Company Act 1862가 시행된 후에 동법에 의해 등기된 회사에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회사의 구성원이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에서 얻은 권리·의무는 각 구성원에게 귀속되고 회사에 귀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회사법상 능력외theory(이론)의 확립이 이루어진 것은 Ashbury Railway Carriage and Iron Co. v. Riche.5)의 사건에서이다.” “그 후에 이 회사는 벨기에에서 철도건설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목적을 일탈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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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능력외理論의 성립 과정 연구 Ⅰ. 영국에서의 능력외理論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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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Guild상인의 회사설립은 법인격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정치적 권력과 무역상의 특권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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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능력외theory(이론)의 성립 과정 연구 Ⅰ. 영국에서의 능력외theory(이론)의 성립 . 초기 영국에서의 능력외theory(이론) Ԥ세기말과 17세기에 있어서 영국의 회사는 국왕의 설립특허장 또는 회사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그 사건의 내용에 마주향하여 알아보면, “Ashbury는 「철도객차와 마차, 그리고 철도의 기계, 부속품, 기계류, 그리고 철도의 차량을 사고 파는 것」과「기계적인 엔지니어와 일반적인 청부업자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인으로써 침목, 석탄, 철제 또는 다른 재료들을 사고 팔수 있는 것」에 대한 권한을 특허장에 의해서 부여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