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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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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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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日常家事代理權 및 日常家事債務의 連帶責任

1.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따 따라서 ...(제832조 본문)

2.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대리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발생하는 데 반하여 일상가사대리행위의 효력은 부부의 연대책임이다. 그러나 이는 부부간의 계약 또는 부부재산계약을 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미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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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가사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문제

이에 대하여 제126조 적용설, 제126조 제한적 적용설, 표현대리 적용설 등의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는 표현대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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