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국제무역] 수출대행 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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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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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 instance(사례)
1) 분쟁개요
- 수출상: 한국P사- 수입상: 스위스 A사 → 중재신청인
- 수출대행사: 한국 K사 → 중재피선청인
-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2) 사건
스위스의 A사(중재신청인)는 한국의 P사로부터 탄력붕대 12,000개를 수입하기로 계약을체결한 후 P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국내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무역경험이 없어 국내의 K사(중재피신청인)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신용장을 K사에 양도하여 K사가 서류상의 수출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계약물품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A사는 도착된 물품을 검사한 결과 전량이 불량품임을 발견하고 K사에게는 물론 한국政府 유관기간에 원만한 해결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K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US$ 6,120 및 운송비, 창고료, 우송료, 검사료, 재고증명수수료 등 US$ 8,000을 손해배상
해줄 것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하였다.(그러나 신청인은 심문진행 과정에서 송장금액 US$ 6,120을 제외한 추가비용에 상대하여는 청구포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skip)
3)피신청인의 거부요지
4)판정주문
5)판정이유의 요지
6) 대행회사의 클레임 대책
7)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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