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쟁의의 대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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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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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당사자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의단 등을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조정쟁의의 대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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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보건,레포트
설명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대상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주장의 불일치
①의의
`주장의 불일치`의 의미에 대하여는 법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따
②…(drop)
다.조정쟁의의대상사항 , 조정쟁의의 대상사항의약보건레포트 ,
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1. 노동쟁의의 당사자
(1)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 당사자를 노동관계당사자라고만 하였기 때문에 노동관계 당사자의 범위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근로자단체나 쟁의단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견해였다.
2. 노동쟁의의 요건
(1) 근로조건의 결정
노조법 제2조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2) 법외노조 (헌법상 노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제도상의 이유로 설립신고절차를 마치지 못한 법외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정쟁의의대상사항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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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대상사항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