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에 대해 長點과 단점을 논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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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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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적 예산은 기능주의예산 또는 프로그램(program]) 예산으로서 예산을 사업별 ․ 활동별로 분류해 편성하되,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 편성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단위의 비용과 업무량을 측정(測定) 함으로써 정보의 계량화를 시도하여 관리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성과주의 예산의 기원은 1913년 뉴욕 시 리치먼드 구에서 원가 예산제(cost data budget)를 시도하여 구의 예산을 먼저 업무기능별로 분류하고 업무의 원가를 계산해 예산에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격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은 제1차 후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도입이 이루어졌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액의 절약과 능률보다 사업 또는 정책의 성과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 후 1934년에 연방政府의 농무부에서, 1946년 해군부에서 부분별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 1950년 연방의회가 `예산회계법`을 개정해 성과주의 예산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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