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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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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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종전의 규범적 부분은 물론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간 계속 효력을 갖는다.
cf) 자동연장협定義(정의) 성질
① 제1설
자동연장협정을 구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구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자동연장협정에 의하여 연장된 유효기간의 합이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유효기간으로 단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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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레포트/법학행정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종료후 근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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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법정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구단체협약의 만료일의 다음날, 즉 자동연장협定義(정의) 개시일이 된다
3) 자동갱신협정
유효기간 종료 전…(투비컨티뉴드 )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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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연장협정
자동연장협정이란 당사자간에 신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구단체협약을 존속시킨다고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 협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논의의 의미
단체협약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신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따 이처럼 무협약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협약당사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율되는가가 문제된다
Ⅱ.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유효기간의 만료
1)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법정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구단체협약의 최초의 유효기간개시일이 된다
② 제2설
자동연장협정을 별도의 신단체협약의 체결로 보는 견해는 신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구단체협약을 별도의 새로운 단체협약으로서 임시로 적용시킨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