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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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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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용의 제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①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보호를 받는 자
(단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insurance의 적용을 insurance자에게 신청한 자
㉡건강insurance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insurance자에게 건강insurance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 한 자는 그대로 적용된다 )
2)가입자의 자격취득
①원칙: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insurance의 적용을 insurance자에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3)가입자의 자격상실
①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④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⑤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날
⑥건강insurance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insurance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3.급여의 형태
1)현금급여
2)현물급여
4. 재정조달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insurance은 사회insurance 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따
insurance료 부과 체계에 있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 · 교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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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예외: 다음의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우리나라의의료복지제도 ,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제도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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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insurance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피부양자는 가입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