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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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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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제1장서론111 , 기본권 제한의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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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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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111
2. 기본권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설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서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런데 보통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에 마주향하여 는 추상적인 설명(說明)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예컨대 당해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를 말하고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라 함은 그 침해로 말미암아 당해 자유나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정도의 침해를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권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에 대하여 거의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설명(說明)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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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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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본질적 내용이라 함은 당해 기본권의 실체적…(drop)
기본권 제한의 원칙
다.
